美 '반도체 장비 통제' 칼 빼든 트럼프, 삼성·SK 中 공장 위기 돌파 전략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때 적용되던 ‘포괄적 허가(VEU)’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매 건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로, 삼성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및 다롄 낸드 공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VEU(Validated End-User) 지위는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오는 9월 2일 정식 관보 게재 후 120일 뒤인 내년 1월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 다롄에 위치한 인텔 반도체 공장 역시 SK하이닉스가 인수했던 곳이므로, 사실상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모든 주요 생산시설이 이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이 자국 기업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한 시점에서 발표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면서도 동맹국 기업들의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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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최첨단 장비 도입 차단보다는, 장비 공급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문제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 조치 시행으로 연간 1,000건 이상의 추가 수출 허가 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증가를 넘어, 생산 계획의 차질과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을 통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 발전 시도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를 취하는 것에 대한 견제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만에 이번 조치가 공개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전면적인 장비 수출 금지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시행까지 남은 약 4개월 동안 한미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미세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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