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 관세 폭탄과 '패키지 협상'의 전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재건하고 주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권 1기 당시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지급받게 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취소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안보 협상과 무역 협상을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했을 때도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관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오늘은 "항상 8월 1일이었다. 그날이 그들(무역 상대국들)이 돈을 지불하는 날"이라며 날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제 "마음에 드는 제안이 오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는 8월 1일 시한이 100% 확고하지는 않다고 언급하며 

무역 상대국과의 유연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 변화는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예고해온 반도체 관세 부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관세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2위 품목으로,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리에 대해서는 50%의 관세율을 오늘 발표할 것이며, 

의약품에 대해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 4일부터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이라고 잘못 언급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k5ID0hsrt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