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배출 규제에 대한 유럽 환경, 자동차 단체 대응동향

CO₂ 배출 규제에 대한 유럽 환경, 자동차 단체 대응동향

- 유럽위원회 CO₂배출 규제안 개요와 대응 움직임 -

 

 

 

□ 개요

 

 ○ 유럽위원회는 2007년 2월 7일, 승용차 및 경상용차 CO₂배출량 삭감을 위한 공동체전략 검토 결과(Results of the review of the Community Strategy to reduceCO₂ emissions from passenger cars and light-commercial vehicles)라는 제목으로 각료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규제안의 개요를 분명히 함.

 

 ○ 최대의 포인트는 EU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평균 배출량에 대해 2012년까지 120g/㎞에 억제하지만, 엔진 기술개발이나 차체개량 등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의무화는 130g/㎞

 

 ○ 나머지 10g/㎞는 타이어 개선이나 바이오연료의 이용 촉진으로 보충해 최종적으로 당초보다는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 완만한 규제가 됨. 벌칙 등 구체적인 규정은 향후 결정.

 

□ 유럽위원회 제안개요

 

 ○ 2012년까지 EU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CO₂평균배출량을 120g/㎞로 억제(04년 실적대비 약26% 감소).

 

 ○ 차량, 엔진기술개량으로 신차의 CO₂평균배출량을 130g/㎞ 이하로 억제(04년 실적대비 약 20% 감소).

 

 ○ 타이어 성능 등 그 외의 기술개량이나 바이오 연료의 이용촉진 등으로 CO₂평균배출량을 10g/㎞ 삭감

 

 ○ 에어컨 시스템효율의 최저요건을 설정

 

 ○ 타이어압을 정확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장착을 의무화

 

 ○ 승용차 및 경승용차의 타이어에 대해 타이어 주행저항의 상한을 설정

 

 ○ 기어시프트 인디케이터를 이용

 

 ○ 환경 퍼포먼스를 최대화하는 바이오연료의 이용을 높임.

 

 ○ 밴 등 경상용차의 신차연비를 개선해, CO₂평균배출량을 02년 실적 201g/㎞대비 12년까지 175g/㎞로 억제해서 15년까지 160g/㎞로 억제

 

 ○ 연비 라벨표시개선이나 가맹각국이 CO₂ 배출량에 근거하는 자동차세를 도입하도록 재촉해 연비 효율이 좋은 차량의 구입을 촉진

 

 ○ 자동차 판매도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동차마케팅이나 광고에 관해서 EU 전체의 자주적 규범을 작성

 

 ○ 유럽위원회는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서 07년 중반까지 이 규범에 서명하도록 의뢰

 

 ○ 장기적 비전으로서 20년까지 승용차의 신차 CO₂평균배출량을 95g/㎞까지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노력을 지원

 

 ○ 10년에 유럽위원회는 달성상황 및 EU 당초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조치방안을 검토

 

□ 제안에 대한 견해

 

 ○ 유럽위원회 CO₂배출량 삭감 의무화에 대해서 ACEA 및 환경관계단체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

 

가. 유럽 자동차공업회의 견해
 

 ○ ACEA는 2월 7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동 규제안에 동의 할 수 없다”라고 반발

 

 ○ 규제안은 균형에 맞지 않고 유럽의 부나 고용, 성장 가능성에서 유럽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며, 가맹 각국 및 유럽 의회에 타당한 사실과 수치에 근거한 폭넓고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호소

 

 ○ 성명에서는 자동차업계에 가장 부담이 많아, 규제에 의한 고용삭감은 물론, EU 역외 생산이관을 초래해 유럽내 각 지역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

 

 ○ 유럽 자동차 메이커는 이러한 CO₂배출량 삭감에 대해 EU 당국과 대화의 뜻이 있으며, 정책결정자나 소비자, 연료업계에 의한 노력과 자동차업계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코스트 효과가 높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나. 환경 관계 단체의 견해

 

 ○ 유럽 교통환경연맹(T＆E: 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은 유럽위원회의 규제안에 대해서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당초규제를 120g/㎞ 에서 130g/㎞으로 느슨하게 한 점을 비판

 

 ○ T＆E의 딘그스씨는 자동차업계는 CO₂배출량삭감의 자주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목표치를 완화해 주었다고 실망감을 표명. 또 자동차 평균수명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CO₂배출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

 

 ○ 유럽환경회의(EEB :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도 독일정부나 독일출신의 유럽위원회 위원의 지원을 받은 독일 자동차산업계는 규제안을 느슨하게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표명, 이번 규제안은 기후변동대책을 지역적 국제적으로 리드하려고 하는 유럽위원회의 결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

 

□ 향후 예상되는 움직임

 

 ○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안보다 완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규제 안에 커다란 변경이 없을 공산이 클 것임.
 

 ○ 이 때문에 향후는 자동차 업계의 대응에 초점이 옮기게 됨. 하이브리드 차나 고성능 디젤차, 바이오 연료 대응차 등, 기술개발에 대해서 자동차메이커는 앞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기술 개발방법으로 타사와의 제휴에 나서는 메이커가 증가할 전망이고, 단순히 기술개발 제휴에 머물지 않고 자본제휴 등에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중대형차의 차량이 많고 CO₂배출량 삭감에 늦은 감이 있는 메이커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EU시장에서의 판매차종에 대한 재검토는 자동차 메이커 각 사의 시장세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

 

 

자료원 : JE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