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시대, 2025년 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민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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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시대, 2025년 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민생 대책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민생 해답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이라는 심각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대응 자세가 너무 안이하고 여유롭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현 경제 상황과 정부 재정 정책의 한계

우리 경제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올해 역시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8%에 불과한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은 현재의 어려운 경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올해 R&D 예산은 무려 4조 6천억 원(15%)이나 삭감되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서는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의 무리한 삭감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잠재되어 있던 물가 및 금융시장 악영향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 관리에도 정부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 ‘건전 재정’ 기조와 민생의 괴리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세수 감소와 맞물려 민생 지원에 대한 기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전 재정을 이유로 재정 지출을 억제해 왔습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추가 감세 방안까지 실행에 옮겨질 경우, 국가 재정 여건은 더욱 빠듯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와 ‘정부 지출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 정책 기조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민생’을 거론하는 정부의 태도는 공허하게 들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민생 해법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 정책과 과감한 투자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자세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