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험대: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CSIS가 본 한미동맹의 '조용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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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분석: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중대 과제와 실용외교의 시험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탄핵의 끝에서, 위기의 시작으로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중대한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는 평가와 함께,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다층적인 외교안보적 난관을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 초기 상황이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이후(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와는 달리 훨씬 불리하다고 진단합니다. 당시에는 중국 경제 호황이나 반도체 수출 붐 같은 회복 동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미중 통상 전쟁, 북러 밀착 등 복합적인 악재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정책을 한국에 가장 큰 난제로 꼽았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기조 강화 속에 한국은 7월 8일 종료되는 90일 관세 유예 기간 안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 무역 합의를 빠르게 타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또한, 한미 동맹 내부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주요 인사의 방한 부재 등을 언급하며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나 주한미군 철수 검토 가능성이 동맹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미 동맹 강화를 핵심 외교 기조로 삼고 G7 정상회담을 통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도, 대중 정책에서는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적 균형 외교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이중 행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2018년 남북 군사 합의 복원 등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 시 한국을 건너뛸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노동자 인권 변호사이자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배경을 가진 이 대통령의 어깨 위에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