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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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 여사는 같은 날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명태균 관련), 건진법사·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되어 점심 없이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고, 특검 측 검사 8명이 출석해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를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증거 영향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나토 정상회의 당시 착용했다는 6천만 원대 목걸이 관련 자수서와 실물 진품, 그리고 압수수색 중 발견된 목걸이 모조품과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같은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했고, 건강상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결혼 전 일까지 계속 문제로 거론돼 상처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으로 향후 특검 수사 범위와 추가 기소 가능성, 재판 일정, 관련 주요 인물들의 수사 협조 여부 등이 주목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특검의 증거 공개와 법원의 심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정치·사법적 파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