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쇼크': 12조 F-35도 거부한 유럽, K-방산의 새로운 기회인가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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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격적인 대외 정책 기조가 유럽과의 오랜 동맹 관계에 심상치 않은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인상과 방위비 증액 요구는 유럽 국가들의 불만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미국산 무기 구매 재고를 넘어 협력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국제 방산 시장의 지형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위스에서 불거진 록히드 마틴 F-35A 전투기 구매 논란입니다. 스위스는 91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F-35A 3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39%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스위스 정치권에서는 “무역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나라에 막대한 무기 계약을 안겨줄 수 없다”는 강한 반발과 함께 계약 재검토 또는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동맹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외교적 갈등의 전형적인 예시로 기록될 것입니다.

 

스페인 역시 방위비 문제로 F-35 도입을 보류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낮은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요구에 반발하며, 미국산 F-35 대신 유럽이 개발한 유로파이터 추가 도입이나 차세대 전투기 FCAS 프로젝트 참여로 선회했습니다. 비록 유로파이터가 F-35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고, FCAS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스페인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유럽 내 자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스위스와 스페인의 사례는 유럽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하여 유럽은 무기 체계의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산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회원국 간 상호 무기 구매 비중을 늘리자는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산 무기 수요 감소를 야기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독자적인 방산 블록을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유럽 시장에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미국 무기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부의 방산 협력이 심화되고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조달 정책이 강화된다면, 역외 국가인 한국산 무기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외교·경제적 갈등이 국제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