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혐의 재판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었으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0번째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4일부터 시작된 형사 재판 중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명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경찰 및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재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특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 날짜는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향후 불출석 시에는 구인(강제 출석)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 역시 태도를 바꾸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고립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들은 계엄에 연루된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고 "국민과 재판부의 뜻을 새삼 깨달았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었어야 했다"며 깊은 후회를 표했습니다. 그는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씨 역시 추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의 증언도 주목됩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TV 중계를 보며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내린 비상계엄은 처음이었다"며 극도의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이전에 계엄 가능성을 부인했음에도 연루된 것에 대해 부대원들이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와 관련해서는 "기술적·법적 문제가 있었고, 터무니없는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처장은 지시를 받았으나 법리 검토 후 진입 금지를 명령했고, 현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측근 및 공범들의 진술 변화는 12·3 불법계엄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https://youtube.com/shorts/mQ7ByHJXA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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