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책 종료 임박! 한국 농업, '새로운 개방' 위기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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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책 종료 임박! 한국 농업, '새로운 개방' 위기 대응 전략은?

 

현재 대한민국 농업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농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 보호를 위해 약 20조 원 규모로 마련되었던 폐업지원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대부분의 지원 대책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곧 일몰을 앞두고 있어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단기적 피해를 보전하는 것을 넘어,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과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까지 이뤄지면서 농업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나나, 칠레산 포도주처럼 시장 개방 후 소비자가 이점을 얻은 사례와 달리, 우리 농업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깜깜이 협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농업계는 통상 당국이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시간에 쫓겨 협상을 진행하며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또 한 번의 농업 희생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농업은 시설 지원 사업 중심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집행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멕시코 사례처럼 특정 농산물에 대한 수출 증대 등 시장 개방 이후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 농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기사는 농업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며, 향후 정부와 농민,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해야 할 농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