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규제는 '독'이었다: 유럽 경제 쇠락에서 배우는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 (규제 개혁, 독일, 유럽, 한국, 경제 위기, 기업 환경)

이용권 산업부 차장

 

이용권 산업부 차장님의 기사에서 언급된 독일의 경제 지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던 독일은 이제 ‘과규제가 초래한 쇠락’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하며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유럽 전체의 제조업 비중도 2000년 21%에서 2021년 14.5%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유럽 자동차 기업의 세계 신차 시장 점유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7% 이상에서 올해 18%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2030년에는 15% 내외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유럽 경제 쇠퇴의 가장 지배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누적된 규제 장벽'입니다. 유럽은 그야말로 '규제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 노동, 데이터, 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의무 규제가 급증했고, 이는 곧 기업의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산업 초기에는 규제가 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혁신을 둔화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심지어 기업들이 유럽을 떠나게 하는(탈유럽)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럽 유니콘 기업의 30%가 규제가 유연한 해외로 본사나 법인을 이전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장 환경과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장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와 성장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기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상황은 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합니다.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국회의 규제 입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었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단 하루 만에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이례적으로 "노조법 시행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규제로 인한 쇠퇴를 경험한 유럽 기업들의 목소리이기에 더욱 뼈아프게 들립니다. 연이은 규제 강화는 해외 기업의 국내 철수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까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수 침체와 성장 둔화, 관세 폭탄 등 대한민국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규제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사례는 '과규제가 곧 쇠락'이라는 명확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유연한 시장 환경과 혁신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