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가입 당분간 어려울 듯

러시아 WTO가입 당분간 어려울 듯

O 관련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그루지야의 러시아 회원가입 반대 및 러시아 내부의 불안요소 확대 등의 이유로 러시아의 WTO가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비록 미국이 러시아의 회원가입을 막지는 않더라도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으로 러시아의 WTO가입문제가 안건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미관료들이 언급했음.

O 러시아의 WTO가입전망에 대한 위기는 러시아를 서방에 보다 가깝게 통합시키려는 냉전이후의 노력에 대한 최근 러시아의 후퇴행위에서 비롯됨. 러시아가 지난 주 NATO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미국도 비록 러시아와의 민간부문 핵협상이 핵확산방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환영하면서도 동 협상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됨.

O 미 국무성은 그루지야에서의 러시아행위를 고려할 경우 러시아가 서방국가로의 통합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 준 것이라고 언급했음.

O 집행위는 8월 26일 러시아의 WTO 가입은 정당하며 여전히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올바른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극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음.

O 이번주 Putin 러시아총리는 러시아가 13년동안 WTO회원국이 되고자 애써 왔지만 WTO가입을 통해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며, 또한 WTO가입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에 합의한 일부 협정들을 철회할 뜻이 있음을 언급했고, Igor Shuvalov 제1국무부총리는 내년에 러시아의 WTO 가입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음.

O 제네바주재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WTO가입에 필요한 개혁조치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음. "러시아는 경제개혁 전망이나 상품관세 인하보다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소속된 하나의 클럽에 가입한다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 외교관이 언급했음.
또한 러시아가 농업과 수출관세 등의 부문에서 필요한 개혁조치를 만족할만하게 실행했다는 아무런 SIGN이 없다고 덧붙였음.

O Robert Gates 미 국방장관 같은 경우 미국이 러시아의 WTO가입을 막을 수도 있음을 넌지시 암시했음. 일부 외교관들은 미국이 가만히 있더라도 WTO회원국인 그루지야가 러시아의 WTO가입신청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음.

O 이전에는 미국이 외부세계와의 관계심화 및 내부의 경제개혁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러시아의 WTO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