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자동차 산업 정책

 유럽의 자동차 산업 정책

ㅁ 유럽 자동차 산업의 현황

 o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유럽 내 최대 생산국인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태리, 영국에게 자동차 산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 폴란드와 체코도 현지생산지로서 자동차 산업이 경제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직접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는 국가들도 부품생산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유럽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

  o 유럽은 2006년 약 1.860만 대의 차량(승용차, 화물차, 버스)을 생산하여 전 세계 자동차 수요량의 27%를 공급하였고, 2007년에는 1.97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함

 *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천대, 2006년)

	전체	EU 27	NAFTA	일본	중국	한국	기타
대수(천대)	69,213	18,581	15,882	11,484	7,189	3,936	12,141
비중(%)	100	27	23	17	10	6	17

   - 유럽에는 250개 이상의 자동차 공장이 있으며, 2006년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약 5.600억 유로에 달함

   - 승용차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약 5.000만 대가 생산되는데, 이 가운데 유럽이 약 1/3을 생산하고 있음

   -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차량생산, 부품공급 등) 직접 종사자는 2004년 기준으로 230만 명에 달하고, 관련업계(원자재 생산, 자동차 판매영업, 수리업체 등)를 포함하면 약 1.2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은 유럽 총생산량의 3%, 총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전기, 화학, 재료 산업 등 다방면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


  o 독일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함

   - 2007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접 종사자는 745.000명에 달하고, 430만 대(약 1.360억 유로)의 승용차를 수출하였음(전년대비 11% 증가) 


ㅁ 유럽 자동차 산업 정책의 목표

  o 중국이나 인도처럼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국가들을 상대로 성공적인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 목표임

   - 이를 위하여 창조성, 혁신, 새로운 사고 등이 필요한 요소임 

  o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생산 공장이 지속적으로 유럽현지에 머물 수 있도록, 제반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EU 회원국들의 과제임
  
   -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을 구성하여 유럽 자동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개발하고 있음

    * CARS 21(Competitive Automotive Regulatory System for the 21st Century) 은 유럽연합 위원회, 산업계, 소비자/환경보호단체, 정부대표자 등에서 22명으로 구성된 고위 실무위원회임

  - “10개년 계획(2005-2015)”을 만들어 무역, 환경보호, 연구개발, 조세 등 관련법률 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도로교통안전 분야의 수많은 규정들을 정비하고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 공정을 보다 쉽게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함

  - 이는 고용의 안정과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것임


ㅁ 유럽의 자동차 무역 현황

  o 2005년 유럽 자동차 산업의 수출액은 711억 유로이고, 이 가운데 승용차 비중이 608억 유로에 달하며(약 85%), 반면에 수입액은 296억 유로인데, 이 가운데 승용차 비중이 252억 유로(약 85%)로 주로 승용차 시장이 관건임

   - 주요 수출시장은 NAFTA 지역, 동유럽, EFTA 국가(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스타인)임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196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결성된 무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로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참여했으나, 유럽연합이 발전하면서 대부분 탈퇴하고 현재 위에 적은 4개 국가만 남아 있음

   - 반대로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일본, 한국, 터키인데,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자국 자동차 회사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수입장벽(높은 관세, 수입쿼터제, 유럽기준의 불인정 등)을 설치하여 유럽 자동차의 수입에는 인색한 편임

  ※ 첨부자료 : 유럽의 승용차 수출입액 현황(백만 유로)

  o 따라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아시아의 다른 신흥국가들(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잠재적인 소비자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이 지역에서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것과 또 이 지역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주요과제임

  o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디자인 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것임

   - 2006년 유럽 자동차 산업의 연구개발비는 약 200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매출액의 약 4%에 해당함

  o 독일의 경우, 자동차 협회(VDM: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의 정보에 따르면, 2006년 연구개발비로 약 150억 유로를 투자함

   - 이는 독일경제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1/3에 달하는 액수임

    *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약 2조 원(약 14억 유로)임


ㅁ 환경문제

  o 자동차 산업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관련(소음, 폐차량, 배기가스, 자원 등) 문제임

   - 이러한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승용차 부문에서는 “Euro 6 수준”(2014/2015부터 유효)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수준은 차량의 배기가스가 주변의 일상공기보다 깨끗한 정도를 말함

   - 이와 관련 등 새로운 연료의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ㅁ 교통안전문제

  o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운전보조시스템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여기에는 브레이크 보조장치, 차량의 교통표시판 자동인지, 운전자에 대한 속도정보 제공, 주차장 자동탐색, 자동 주차시스템 등이 해당되는데, 한마디로 차량의 지능화 추구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