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주요경제뉴스 ( 8/20 - 8/26 )

터키 주요경제뉴스 ( 8/20 - 8/26 )

 

ㅇ 최고행정법원, 고속도로 민영화에 행정정지처분

- 터키 최고행정법원은 9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이스탄불 해협 교량의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민영화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정지처분을 내렸음

- 민영화최고위원회(OYK)의 2007.4.19일자 결정에 따라, 오는 2008.12.31까지 고속도로와 이스탄불 해협의 교량을 민영화할 계획이었으나, 최고행정법원은 소비자권익협회(TUKODER)의 행정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8.19(화)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행정정지처분을 내렸음

- 최고행정법원은 행정정지처분 결정의 근거로 제4046호 민영화법에서 명시한 법률적 기초를 무시한 상황에서 민영화사업에 포함함에 따라, 민영화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음

- 민영화본부는 교량과 고속도로의 민영화를 위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계로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 2009년까지는 민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음

 

ㅇ 7만5천5백명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휴리옛’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75,492명의 외국인이 총 64,62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외국인들이 선호한 지역으로는 Antalya, Mu?la, Istanbul, Aydın의 순이었으며, 국적별로 부동산 취득은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순이었음.

 

ㅇ 의료비 지출 OECD의 1/5 수준

Deloitte가 발간한 ‘터키와 세계의 의료 경제 2008’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586불로 OECD 평균인 2,809불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음.

 터키의 총 의료비 지출액은 GNP의 7.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9%보다 낮은 수준임. 참고로 미국은 15.6%,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는 11%, 그리스는 10.1%인 것으로 나타났음.

 Deloitte는 터키의 사회보장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의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 가계대출 증가

터키은행연합이 3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금년도 전반기 약 3백만명이 300억YTL 상당의 가계대출을 한 것으로 타나나, 지난해 동기대비 대출자는 29%, 대출금액으로는 50%의 증가를 나타냈음.

 2/4분기 가계대출의 56%는 일반대출이었으며,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30%,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이 9%를 차지하였음.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일반대출은 30%, 주택대출은 15%, 차량대출은 14%의 증가한 수치임.

 한편, 금년도 2/4분기에만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진 금액이 4억5백만YTL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나 증가하였음. 2/4분기 기준으로 총 12억3,200만YTL 상당의 대출금이 미상환으로 인해 대출자에 대한 법적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중 일반대출이 5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택대출이 21%, 차량대출이 24%를 차지하였음.

 

ㅇ 원전사업 계획대로 진행

8.25(월) 힐미 귤레르 제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 중 4개 업체가 요청안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연장에 대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9.24일 14:30분에 제안서를 개봉할 것이다.”라고 말해, 원전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음.

 터키전력거래사(TETA?)는 조건서 구매 업체 및 컨소시엄의 조건서에 대한 질의서와 조건서 변경요청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조건서를 구매한 11개 회사 및 컨소시엄 중 6개 업체 및 컨소시엄에서 총 192개 질문사항이 있었으며, 4개 업체 및 컨소시엄이 최소 6개월 이상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공개하였음.
경쟁 참여 업체 및 컨소시엄의 질의에 답변과정에서 핵폐기물의 영구보관과 관련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과 시설물 안전을 위한 외부경계 책임은 군경에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