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멸공' 댓글 파문: '내란 옹호' 논란 속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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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멸공' 댓글 파문: '내란 옹호' 논란 속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심층 분석

 

최근 한 현직 경찰관의 SNS 활동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내란 옹호' 논란과 함께 해당 경찰관에 대한 파면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현직 경찰관의 SNS 활동 내역을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최 모 경감은 지난 7월 6일, '윤카(윤 전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윤어게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스레드(X·옛 트위터)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인증 글에 "스팔완 멸공"이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스팔완'은 '스레드 팔로우 완료'를 뜻하며, '멸공'은 '공산주의를 멸하라'는 극우적 구호로 해석됩니다.

 

최 경감의 이 같은 행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해 온 것으로 알려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관련 글에도 동일하게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7월 18일에는 극우 집회 영상과 함께 게시된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의 계정 글에도 같은 댓글을 달면서, 그의 지속적인 극우적 성향 노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직 경찰관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심지어 '내란 옹호'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최 경감의 행위는 이러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12·3 사태의 내란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내란옹호 인증'이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경감의 스레드 계정은 현재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론화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안양동안경찰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란 옹호 경찰을 파면하라",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의 극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 글이 이어졌으며, 한 시민은 "내란으로 국민 모두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경찰이 내란범을 옹호한다는 것은 역사의식도 헌법정신도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동안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지난 7월 26일, 누리집에 "해당 경찰관의 에스엔에스상 활동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상응 조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조사 결과와 조치에 따라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직 경찰관의 '멸공' 댓글 파문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과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찰 조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