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대한 의장국 프랑스의 입장

EU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대한 의장국 프랑스의 입장


○ 내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회의를 앞두고 EU가 세계 기후문제에 대하여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외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EU 의장국인 프랑스가 EU기후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입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 Jean-Louis Borloo 프랑스 환경장관은 7월 15일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유럽이 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리드할 수 있음을 증명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말하였음.

- Borloo 장관은 “EU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특히 신규 회원국들의, 주요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였음.

- 헝가리를 필두로 하는 일부 신규 회원국들은 현재의 계획을 따른다면 그들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EU의 국가별 이산화탄소 삭감목표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urActiv 2/06/08).

온실가스 30% 삭감을 추진

○ Borloo 장관은 그러나 현재의 계획이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주장하며 2009년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세계 기후변화 협약을 대비하여 EU가 이산화탄소 20% 삭감을 넘어 30% 삭감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음.  현재 계획대로라면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협약이 이루어 질 경우 또다시 이산화탄소 삭감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 Borloo 장관은 그러나 의장국 프랑스가 이산화탄소 30% 삭감 목표를 어떻게 얼마나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핀란드 녹색당 출신 Satu Hassi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역할은 특별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최선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음.

- Borloo 장관은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규제가 엄하지 않은 국가와의 경쟁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입장을 거론하며 집행위가 EU의 에너지 및 환경장관들이 회동하는 2008년 10월전까지 EU 이산화탄소 배출거래 체제(Emissions Trading Sheme, EU ETS)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산업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집행위는 세계 기후변화 협의의 결과가 나오는 2010년 이후에야 예외 부문을 확정하겠다는 ‘기다려 보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음.

EU ETS에서 조성된 자금의 용도

○ EU ETS에서의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Borloo 장관은 빌딩과 운송, 그리고 에너지 부문의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또한 영국 자유당 출신으로 집행위 이산화탄소 축적계획의 보고자 인 Chris Davies의원과 아일랜드 보수당 출신 집행위 EU ETS개혁안 보고자인 Avril Doyle의원이 주장하는 탄소채집 및 축적 (CCS) 기술발전 을 위한 기금으로의 사용방안도 환영하였음.

- 이들 두 의원은 대규모CCS시범시설 건설을 위하여, 통상 신규 가입자 용으로 적립해 두는, EU ETS 배출허용권 5억톤을 사용할 것을 주장 하고 있음. 이는 CCS 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에 혜택을 주자는 것임.

- Davies의원은 그러나 의회 소견발표 자리에서 회원국들이 EU ETS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통상의 EU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주장한 안이 이사회의 기술전문가들로부터도 별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바이오연료를 넘어서

○ Borloo 장관은 2020년까지 EU 운송부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설정한 집행위의 재생가능 에너지안은 반드시 바이오 연료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 그는 풍력이나 태양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전된 전기자동차도 10%의 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 현재 EU는 식량가격급등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훼손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많은 ‘바이오연료 10% 목표’를 폐기하라 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