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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의 꿈, 아이젠하워의 꿈…한반도 중립화론 Opinion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중앙일보 입력 2022.09.29 01:01 한국 현대사 속 중립화 주장 “지금 우리나라는 땅으로서는 곧 아시아의 내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어 벨기에가 유럽에 있는 위치와 같다. 지위로는 중국의 조공국이니 불가리아가 터키에 하는 것과 같다. 그러하나 동등한 절차를 통해 각국과 체결하는 권리는 불가리아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다. 조공국의 사례에 있어 다른 나라로부터 책봉을 받는 일은 벨기에에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실로 벨기에, 불가리아 두 나라의 전례를 겸하고 있다. 불가리아가 조약을 체결하고 중립국이 된 것은 유럽국가들이 러시아를 막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고, 벨기에가 중립국이 된 것은 유럽국가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책략에서 나.. 2022. 9. 30.
韓 정부-론스타 10년 분쟁, 10월까지 결론 美중재판정부 절차종료 선언 120일 이내 판정 선고나와 6조원대 ISDS 결과에 촉각 정부 "선고 뒤 대응책 검토" 홍혜진 기자 입력 : 2022.06.29 17:08:16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10년 만에 종료됐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 안으로 10년을 끌어온 6조원 싸움이 결판을 내게 된다. 29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뒤 약 6년 만이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 2022. 6. 30.
“중국 통한 수출 호황 시대 저물어… 유럽이 대안” 대통령 경제수석 최창근 2022년 06월 29일 오전 11:22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對)유럽 경제 외교도 본격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행정수반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지고 원자력산업, 방위산업, 반도체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6월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탈(脫)중국을 시사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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