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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리포트] 20대 국회 법안 발의…역대 최다, 부실 내용도 김태훈 기자 승인 2021.01.05 15:22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보고서 30일 발간…의원 입법 '민낯' 그러나 의원 입법 발의 제헌 국회 이래 최다…내실 기하고 정당간 협치 필요 국회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이라는 입법·정책 보고서를 펴냈다. 전 조사관은 제20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제출된 2만4141건의 법안에 대한 집합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통해 제20대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했다. 제20대 국회는 임기 중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2016년 12월 9일 가결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 1년여 만에 제19대 대선이 실시됐고, 집권여당이 바뀌었다. 제20대 총선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지만.. 2022. 3. 21.
"재건축 사업 날개 핀 1기 신도시"…윤석열표 1호 법안 '안전진단 완화법' 발의 국민의힘,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 공약 힘 실어줘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밀안전진단 통과 단지 14곳에 불과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 '꿈틀' "여소야대서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법 개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06:01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수행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최근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직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춘 입법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2. 3. 21.
尹, 경쟁자였던 그를 탐냈다..공약 믿고맡긴 '브레인' 원희룡 [尹의 사람들] 윤성민 입력 2022. 03. 21. 05:00 원희룡 대통령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측근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인연이 짧은 편이다.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대 초반부터 알던 사이였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대학 때부터 가까웠다. 이에 반해, 원 위원장이 윤 당선인을 처음 만난 건 대통령 선거 불과 8개월 전이다. 원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윤 당선인(79학번)의 3년 후배다. 하지만 대학 다닐 때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한다. 원 위원장은 20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윤 당선인은 4학년이었다. 난 입학하자마자 학생 운동을 하느라 4학년들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윤 당선인 1년 뒤에 ..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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