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


○ 최신 조사결과 유럽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남녀간 임금격차가 심하며 최저임금수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음.

- 베를린 인구개발연구소(Berlin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총인구는 현재의 5억 9100만명에서 2050년에는 5억42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현재의 16%에서 28%로 늘어날 전망 인 것으로 나타났음.

- 유럽의 여성당 자녀수는 1.5명으로 아시아나 남미의 2.5명이나 아프리카의 5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장기적으론 여성당 자녀수가 2.1명이 넘어야 현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여성당 자녀수는 같은 유럽 내에서도 국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 1.8에서 2.0으로 조사된 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에서는 1.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고령화 추세, 취업전망, 환경오염 정도 등을 포함한 24개 사회경제적 지표를 사용하여 각국의 근미래 경제상황을 전망해 본 결과, 스칸디나비아 제국, 영국, 네덜란드, 구서독지역, 스위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활기찬 경제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스페인 남부지역, 이탈리아 남부지역, 구동독지역 등의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브라티슬라바, 프라하, 부다페스트 등과 같은 동유럽 국가의 수도권 지역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은 편으로 나타났음.

- 각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매력’의 차이는 인구이동에 그대로 반영 되는데, 발틱제국,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국가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광범위한 시골지역, 폴란드 및 구동독지역의 오지 등의 지역은 2030년까지 12~18%의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베를린 인구개발연구소는 이에 대하여 “낙후된 지역은 더 이상 인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인구가 끊임없이 빠져나가서 끝내는 무인지경으로 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최저임금 격차

○ EU 회원국간의 현격한 최저임금격차는 왜 동유럽지역 국가들이 끊임없는 노동력 유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

- 생활수준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조사 결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지의 노동자들이 매달 합법적으로 1,279~1,570유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불가리아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92유로에 지나지 않고, 폴란드는 247유로, 체코 는 288유로에 지나지 않음.

- 그러나 동유럽지역 임금상승률이 서유럽지역보다 훨씬 빠른 것은 사실 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라트비아는 작년에 18.3% 상승 하였으며, 폴란드는 4.4% 상승하였으나, 프랑스의 실질소득은 1.1% 감소하였음.

남녀간 임금격차는 줄어들어

○ EU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평균 15.9%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의 17.5% 보다는 그 격차가 줄어든 것임.

-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의 93.1%에 달하는 슬로베니아가 EU내에서 가장 남녀평등이 실현된 곳으로 나타났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등지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슬로바키아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73.1%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도 78%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